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당·정·청은 26일, 일본의 일부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법안 정비와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갖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제정과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전날(25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후년 일몰이 예정된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극일 자강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없어도 반드시 가야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할 길이자 항구적으로 제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기술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 신뢰성 향상, 투자·생산·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전 산업 주기의 지원 촉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입지 등 지원 강화, 규제 특례 지원 차원에서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화학물질 처리와 관련한 절차의 조속한 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공장 시설 처분 특례, 임대 전용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투자·입지·고용’과 관련한 규제 특례 조항과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등도 예고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지난 11일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현황과 향후 계획, 우리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진행에 따른 기업 영향 등에 대해 점검했다.

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 조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