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공세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선서하는 모습. / 뉴시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공세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선서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야권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조국 장관 가족 사모펀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DLS·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질의로 맞섰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장관 가족 사모펀드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시민단체조차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을 둬 (사모펀드가) 터무니없는 사기, 혐의가 너무 짙다는 이유로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는데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도 은성수 위원장에게 “고위공직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재산 신고를 함께 하게 돼 있고, 이는 공직자와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로 결국 동일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면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에 동의하냐”라고 질의했다. 사실상 조 장관을 겨냥한 셈이다.

이어 “금융위가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 금융질서 확립을 한다고 했는데, (조 장관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주가조작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사태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고 잠재적 투자자를 말라버리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시장을 망치는 일”이라며 “작년 국감에서 금융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모펀드 투자 전문회사가 약 97%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 (조 장관 관련 의혹이 나타난 것은) 금융 당국이 시장 활성화에만 신경 쓰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나타날 부작용에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이날 열린 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야권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연구 포스터 제1저자 등재 의혹으로 맞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처남이 근무하는 해운회사의 해운연합 특혜 의혹 질의가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 장관 자녀인 조민 씨가 출연한 데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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