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개혁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야권 압박 차원에서 '여론몰이'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개혁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야권 압박 차원에서 '여론몰이'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를 호평하며 '검찰개혁 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장소만 (서울) 서초동일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집회를 연상케 하는 규모와 시민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호평했다.

그는 이어 “규모도 놀랍지만, 폭력이 전혀 없고 쓰레기도 자진 수거 하고 남다른 시민 의식을 보여줬다. 서울은 물론 지역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광화문 집회 당시 자유한국당은 지역별 당원협의회에 공문으로 인원 동원을 독려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 관련 촛불 집회를 두고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집회는 완벽한 촛불 시민 혁명의 부활”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보였고, 세계가 부러워할 높은 민주 의식을 다시 보여줬다. 그리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검찰 개혁을 거듭 명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와 극명히 대비되는 집회였다. 동원도, 욕설도, 쓰레기도 전혀 없었다”라면서 “지금 한국당이 할 일은 관제 집회니, 계엄령이니 막말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집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제 피할 수도, 또 미룰 수도 없는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고, 이형석 최고위원도 한국당을 겨냥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를 ‘관제 데모’라 운운하며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라고 폄훼하는 모습은 검찰 개혁을 거부하고 싶은 한국당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와 호흡을 같이하며 개혁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논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다.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제안을 수락해 향후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은 180일 기한이 끝나는 오는 28~29일쯤이 되면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정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의원을 참여시켜 할 수 있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6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관행’ 개혁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먼저 당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압수수색 영장 남발 관행 개선', ‘별건·심야 수사 통제’ 등을 제시했다. 향후 당은 이들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당·정 협의를 갖고 검찰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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