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 개혁 기회가 왔다"라면서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 개혁 기회가 왔다"라면서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이 만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 개혁 기회가 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월요일(14일)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 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피의사실 유포 등 시기를 늦춘 개혁안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인권 존중하는 수사 계획, 무분별한 영장 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과도한 소환과 위압적인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도 철회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를 퇴출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적인 검찰 통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명령”이라면서 법제화를 통한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한다. 사법 정의가 세워지고, 검사가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절을 끝내야 한다”면서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게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공수처 설치는 오랫동안 검찰 개혁 논의를 거쳐 만든 지혜”라고 규정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에 검찰 개혁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여당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검찰 개혁 논의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 개혁 과제 중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한국당의 논의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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