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5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한다. 국가 재정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한 이유로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적 목표 달성’도 꼽았다. 중장기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정부·학계·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꾸려 분야별 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 내용도 참고해 계획안을 작성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향후 5년간 세입·세출·재정 수지·조세 부담률·국가 채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7)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중기 재정 지출 계획’은 달랐다. 물론 작성한 해당 연도부터 향후 4년간 정부 재정 지출 계획인 만큼 편차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계획 편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그 폭이 크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 최대 편차 약 54조 원
<시사위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작성한 총 10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2018~2020년도 재정 지출 계획이 다른 연도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2016~2020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 재정 지출 계획은 414조 3,000억 원이었다. 전년도(2015년)에 작성한 계획에서는 2018년도 재정 지출을 406조 2,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편차는 약 8조 1,000억 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작성한 ‘2017~202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한 2018년도 재정 지출 계획은 429조 원이다. 2015년에 작성한 계획과 비교하면 편차는 약 22조 8,000억 원이다. 2016년 것과 비교해도 편차는 14조 7,000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것과 예상 지출 편차가 큰 편이다.
2019년도 재정 지출 계획 역시 차이가 비교적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2015~2019년도 계획’에 따르면, 2019년 지출 예상 금액은 416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작성한 계획에서 2019년 재정 지출 예상 금액은 453조 3,000억 원이다. 2018년에 작성한 2019년 재정 지출 예상 금액은 470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5년과 2018년에 작성한 2019년 재정지출 예상금액을 비교하면 약 54조 5,000억 원의 편차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측한 2020년도 예상 재정 지출 금액도 달랐다. ‘2017~2021년도 계획’에서는 476조 7,000억 원이고, ‘2018~2022년도 계획’의 경우 504조 6,000억 원이었다. 올해 작성한 ‘2019~2023년도 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 예상 재정 지출 금액은 513조 5,000억 원이다. 2017년과 올해 재정 지출 계획을 비교하면 약 36조 8,000억 원의 편차가 생긴다.
◇ 액수 달라지는 이유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하는 재정 지출 계획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단위로 예측하는 만큼 변수가 많다는 게 이유다. 먼저 정부는 재정 지출 계획 예측이 다른 변수로 ‘경제’ 이슈를 꼽았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세계와 국내 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재정 운용 여건도 변한다는 것이다. 재정 수입·지출이 경제 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설비·건설 투자나 취업자 수 증감 추이에 따라 재정 수입·지출 폭도 달라진다는 게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정치’ 이슈 또한 재정 지출 계획 작성 시 변수로 꼽힌다. ‘정부 핵심 정책 과제’에 따라 수입·지출 계획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각종 복지 정책 혜택을 입는 국민도 이전 정부와 비교해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재정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소위 정책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앞서 말한 시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취한 통화·재정 정책 사례를 보면 (긴축 재정 운용은) 틀렸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나 세계은행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기관인데, 이제는 각국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글로벌 경제 위축 위기에 대응하라고 말한다. 경기가 침체 상태에 들어가면 정부는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해 성장세를 받쳐줘야 국민들이 고통을 덜 받는데, 이게 재정 정책의 A·B·C”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정 지출 예측이 해마다 달라진 이유에 대해 “지출 측면에서 정치적 변수가 크다. 선거 이후 정책을 새로 결정하고 제도 역시 새로 도입한다. 이런 게 이뤄지면 바로 지출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통상 예측보다 낮아져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면,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고용 정책도 추진된다. 그런 게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