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사에 나선 문 대통령은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고,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문 대통령은 ▲수산직불제 개선 ▲농어촌 서비스 인프라 구축 ▲유통구조 혁신 ▲스마트 기술 농업 적용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 청년”이라며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현행 직불제도는 쌀 중심의 재배지 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대농에게 지원금이 집중되고 쌀만 과잉생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농지 기준으로 통합 개편하고, 친환경 등 특수 목적을 달성한 농가에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게 ‘공익형 직불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익형 직불제를 공약했고, 내년도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그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업단체, 일반 소비자를 비롯,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