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일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이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5년 간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이다. 근거법이 마련됐음에도 상습 위반해 5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3만3,902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7조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차위반 기준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타인 양도(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50만원)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연평균 적발 건수는 40만7,673건이며 연평균 과태료는 약 357억2,866만원이다. 인구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2개 지역이 매년 높은 위반 건수를 나타냈다. 경기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뒤따랐다.

서울은 2017년 5만6,636건, 2018년 6만9,612건, 2019년 7만2,688건, 2020년 5만8,503건, 2021년 5만8,479건으로 5년간 총 31만5,918건이다. 경기는 2017년 10만8,083건, 2018년 13만3,406건, 2019년 17만2,773건, 2020년 11만9,407건, 2021년 11만1,169건으로 5년간 총 64만4,838건이다.

하지만 2021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위반률은 광주가 2.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83%, 경기1.76%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위반율을 보인 지역은 경북(0.83%)이다.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