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47.3%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이 뒤를 이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역시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 등의 답변도 잇따랐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 제도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40.5%)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 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네티즌 1,075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왔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지적한 ‘처벌 수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10월에도 ‘조두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안산에서 벌어진 것으로, 50대의 남성이 8살의 여자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를 당한 여자아이는 장기가 손상되는 등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입었지만,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조두순이 만기출소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처럼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0년 7,364건에서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