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의원.
1월1일 산고 끝에 여․야간 합의로 국정원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향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법적 장치가 국회논의로 확정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의미있는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안 통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분투한 야당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할 것입니다.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 지은 김한길대표와 민주당의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관련 7개 개혁법안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에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또다시 국기를 문란시키는 불미스러운 부정선거행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정치권이 지난 1년간 정치실종사태를 부른 대선정쟁으로부터 벗어나 민생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를 계기로 여․야가 심기일전하여 정치의 국면을 새롭게 전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년간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줬던 대선정쟁에서 벗어나 국리민복을 위한 ‘민생정치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정당에 대선정쟁 청산을 선언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은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 등 복합적 안보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정치가 과거에 매달려 나라 안팎의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적으로 민생경쟁을 유도하고 안보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대안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집권역량을 키우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야당이 대선개입사태의 출구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달성해야한다는 미몽에 사로잡혀 새해에도 대선정쟁을 계속 이어가려한다면 이는 지난 10년간 누적해온 정치실패를 더 연장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정쟁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생정치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당에 밀리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입니다. 대선정쟁이 야당에게 어떤 이익과 보상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이 이 시점에서 과도한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위대한 절제’를 반면교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치는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위해서 하는 것이며, 살기위해 정치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라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하고 타협하는 공존의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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