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수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처벌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도 하나하나 개선(관계부처와 협의)함으로써 향후 비리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 6·4 지방선거

법무부는 돈, 권력, 세력, 의도적인 악플, 음해성 헛소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한 영향력이 선거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미 전국의 검찰청 선거수사반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선관위,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에 나서고 있고, 전국 검찰청의 공안부장들이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한 대책을 수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에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덕을 보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려는 반칙행위인 소위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 단속한다.

또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금품이나 관직과 같은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여 부정한 이익을 교환하는 등의 소위 ‘돈 선거’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소위 ‘거짓말 선거’를 집중 단속한다.

◇ 헌법핵심가치 정립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시장경제와 같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가 국가운영과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실히 구현되어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더 이상 희미한 뒷배경에 그치지 않고 뚜렷한 존재감을 가진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합법을 가장하여 북한을 추종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등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하여 엄정 대처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존재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혀 간다.

◇ 국민안전 확보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하는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불법사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불량식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처음부터 범죄의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성범죄 전력자 감시·감독 강화 등 4대악을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범죄징후 사전 예측기능의 추가로 감시·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감독인력도 현행 14개팀에서 26개팀으로 증원한다.

◇ 법의 문턱 낮추기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과 변호사비용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