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인탐정’은 국가로부터 자격을 얻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에 대한 기초조사 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민간영역에서 탐정업 서비스 수요가 존재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현재 음성적인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돼 있다”면서 “탐정업 도입시 약 1만5,000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최종 성안하기 전,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우선,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승철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조현빈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백기종 대한공인탐정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이상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 교수가 맡았다.

‘탐정업 및 소비자 보호 법안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은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 변호사와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