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한 지 나흘 만에 기획개정부가 지원강화 방안을 내놨다.

◇ 반도체 시설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 중단된 이후 올해 12년 만에 해당 제도를 부활시킨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p(퍼센트포인트)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p씩 오른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여야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p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11일 만에 나왔다.

당초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냈다.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로 난색을 표했다. 여기에 야당이 여당안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10% 이상의 세제공제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결국의 기존의 정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에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 대통령 지시 나흘만에 지원방안 내놓은 기재부… 세수 감소는 숙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 재인식했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세제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부문은 국내 수출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산업이다. 다만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막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은 올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주요 반도체 품목의 가격 저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설비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5.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안을 토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해당 안이 도입되기 위해선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야 한다. 지난해 통과된 세제개편안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컸던 만큼 국회통과가 순조로울지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재부의 고민은 깊을 전망이다.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