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미래기술 확보 속도감 있게 추진”

21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프트웨어(SW) 진흥 전략’이 발표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해당 전략은 2027년까지 △SW·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달러 △글로벌 시장 선도 SW 기업 250개 육성 △SW·AI 전문인재 20만명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올해 사업에 5,6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기간 동안 3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챗GPT를 활용한 플랫폼이 나오는 등 SW 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SW수출액은 IT서비스는 96.1억달러, 상용SW는 11.7억달러다. 정부는 수출이 IT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SW·ICT수출 확장이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선 국내 시장에서 SW 사업을 확대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 1,291개교인 ‘소프웨어·인공지능교육 중심 선도학교’를 2027년까지 1,990개교로 확대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2025년까지 22개교, 현재 2개교인 메타버스 대학원을 20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한다.

챗GPT를 비롯한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대두된 만큼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빌리티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AI반도체, 모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등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미래기술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는 2022년 52.9%다. 이를 2027년까지 70%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기업을 육성해 국내 SW 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1만개 이상의 SaaS 기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형 AI를 적용한 SaaS 개발을 지원한다.

SW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SW 사업대가 산정 방법과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SW 기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개정된다. 정부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