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은주 기자  최근 방송학계에서 TV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규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시 중소기업 편성 비율 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TV홈쇼핑 채널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 세션의 발제를 맡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TV홈쇼핑 산업은 그동안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돼 온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나, 기계적으로 적용돼 온 양적 규제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행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규제는 사업자별 일관성이나 법률적 근거가 결여된 채 재승인을 사전규제 신설의 통로로 남용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편성 비율 규제는 대량 판매가 가능하고 품질이 검증된 기존 중소기업 중심 편성을 고착화함으로써 오히려 창의적 혁신 중소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편성 제도가 업체들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外)’로 구분함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돼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정액수수료 방송 중 중소기업 상품 편성을 일정 비율 미만 제한하는 규제는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수적인 H&B(Health & Beauty) 상품군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약점을 지니고 있어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양적 통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창의적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 개발 지원, 영상 제작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중심의 질적 규제와 유인 설계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활빈 강원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TV홈쇼핑 재승인 규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재 경희대 교수는 “홈쇼핑사업자의 재승인 중소기업 편성 쿼터 규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