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만기 전역한 예비역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사 휴가 주말 산입 금지와 군 간부 숙소 및 예비군 수당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 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사휴가보장법 같은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얼마 전에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는데 결석 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거 같다”며 “남들이 안 하는 예비군 훈련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까지 처리해서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제가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소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전에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됐다”며 “국방부 말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39년 경력의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5만불 국가 수준의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방부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나 처우 문제는 1만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예비역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청춘의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이 휴가일수 계산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특정직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군인만 차별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들의 발언을 들은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참 많이 남아 있다”며 “너무 원시적인 행태고 일상 속의 작은 부분들이 빨리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 후 전용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병사) 휴가 주말 산입 금지와 군 간부 숙소,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앞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예비군 수당 현실화 관련 정확한 액수를 묻는 <시사위크>의 질문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자영업자들은 보존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전 사실 10만 원 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건 좀 논의를 해봐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