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내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이 LH 등이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통해 총 1,600억여원의 이득을 챙겨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에 나섰다고 주장한 반면 LH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 LH‧국토부 “수방사 부지 사업 이익 군관사 및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

7일 LH와 국토부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 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수방사 부지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263호 외, 군관사 208호 및 행복주택 85호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양주택의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시행자로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면서 “다만 행복주택 85호는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LH가 102억원의 수익은 취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익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LH 등에 따르면 LH가 해당 사업을 수행해 받는 위탁보수 수수료는 개발보수(개발원금의 3%)에 분양보수(분양금액의 1%)를 더한 금액이다.

또한 LH‧국토부는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 고려해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돼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가 산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종 분양가는 향후 본청약시 분양가상한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실련 “LH, 수방사 부지 분양수수료로 102억원 챙길 것 예상”

앞서 지난 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 국방부는 분양이익 1,529억원을, 위탁개발 주체인 LH는 수수료 102억원을 각각 나눠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방부가 토지취득가액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만큼 자체 추정한 토지비‧건축비를 더할 경우 수방사 부지의 공공주택 분양원가는 평당 932만3,000원, 27평(전용 59㎡) 한 채당 2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때 제시된 분양가격은 한 채당 8억7,000만원이므로 6억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수방사 부지 분양세대 263호에서 발생하는 총 개발이익은 1,631억원이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LH가 분양세대에 대한 수수료로 한 채당 3,875만원(개발수수료 1,258만원, 분양수수료 2,617만원)씩 총 102억원을 챙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경실련 측은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는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하나 원가 부풀리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민간 건설사는 물론 LH 등 공기업들조차 이런 현실을 틈타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