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윤영덕 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이 여당을 향해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사회에는 국적과 이주 배경에 따른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면서 “특히 집권 여당발 (외국인) 혐오 정서의 확산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발 혐오 정치로 인한 편 가르기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과 이주 배경 출신 영주권자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건강보험 먹튀, 무임승차 등 자극적인 발언을 하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예로 꼽았다.

윤 위원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할 여당의 대표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 정서를 확산시키다 보니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이 같은 편협한 시각에 기댄 주장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주장도 근거가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다. 이는 지난해 만의 일이 아니라 매년 흑자다.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기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주 배경 주민 수가 이미 200만을 넘어 300만 시대인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다”며 “다문화시대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 그들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차별 없는 의료보험 정책을 펴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는 편협하고 옹졸한 시각에 근거해 중국이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거나, 건강보험 먹튀 무임승차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이주배경 주민들에 대한 혐오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다문화인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 뿐이다. 다문화 시대에 역행하는 이주 배경 주민을 포함한 다문화인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혐오 정치를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