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지속 감시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점포 6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50%를 초과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기간 및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원)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한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들과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이를 어겼다.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 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세이브존아이앤씨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자에게는 판매촉진 행사 및 거래에 관한 계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백히 해 열위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