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올해 금융권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국회에서 금융권 향해 강한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비위 사건과 관련된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여기에 가계부채, 라임펀드 이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11일 금융위 국정감사 시작으로 스타트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주한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는 내달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27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 분야 주요 쟁점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우선 ‘내부통제 이슈’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른 까닭이다. 

특히 BNK경남은행에서 터진 초대형 횡령 사고는 질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남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거액의 횡령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BNK금융지주 측은 경남은행 순 횡령액이 595억원이라고 해명했으나, 거액의 횡령 사태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 발생 원인을 놓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정면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은행권은 횡령 사고로 몸살을 앓았던 바 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큰 충격을 줬다. 이 외에도 다수의 은행에서 크고 작은 비위 사건들이 이어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역시 금융사에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올해도 은행권에선 사건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은행에선 불법 계좌개설 논란이, KB국민은행 내에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사건이 각각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여야 의원이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장을 대거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11일 금융위 주요 증인·참고인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무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 국정감사에 소환할 일반 증인 4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금융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끊임없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부실 질타 이어질 듯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만큼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선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주요 금융사 CEO들이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및 종합감사 일정도 남아 있는 만큼 해당 일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올해 금융권 국감에선 ‘가계부채’ 이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가계 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1,07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도 쟁점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발표했다. 이후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은 정쟁 이슈로 번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