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연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늘어나는 마약범죄와는 달리 단속을 위한 담당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 비해 마약범죄는 무려 270% 증가했으나 담당 경찰관의 수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친 것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재배사범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마약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해 2018년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과 비교하면 270%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경찰관의 수는 2018년 258명에서 2022년 379명으로 47%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수는 2018년 2.6명에서 2022년 6.6명으로 181%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마약사범 중 공급 사범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밀경사범(마약류의 작물을 몰래 재배하는 사범)이 올 상반기 22%, 특히 7~8월에 24%까지 증가했다. 판매사범 역시 2021년 상반기 29%에서 올해 7~8월 32%로 증가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증가했다는 사실 또한 우려스럽다. 2021년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 중 3%인 178명이었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8%인 386명까지 증가했다. 10대 인구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큰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1,053명의 대전경찰청 관내 마약사범 중 7%인 75명이었다.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2021년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 중 12%인 551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23%인 1,79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 경북경찰청(관내 마약사범 중 45%. 1,244명) △ 충북경찰청(관내 마약사범 중 45%. 934명) △ 전남경찰청 (관내 마약사범 중 45%. 708명) △ 강원경찰청(관내 마약사범 중 41%. 973명)에서 60대 이상 마약사범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 이상 사범은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65,891명의 마약사범 중 32,794명으로 전체의 50% 수준에 달했다. 재범 이상의 마약범죄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과 울산, 제주경찰청으로 각각 60%에 달했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높았고 △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 충남경찰청 254명 △ 인천경찰청 216명 △ 충북경찰청 209명 △ 강원경찰청 182명 순이었다. 숫자가 높을수록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담당 경찰관의 수가 부족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