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환경부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종료되는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될 전망이다. 이유가 뭘까.

◇ 오는 23일까지였던 ‘계도기간’… 업계 “애로사항 많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이후부터는 사용기준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 이뤄졌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대체품이 마땅치 않았다. 커피전문점 등에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주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야 했는데, 종이 빨대는 물에 쉽게 녹아 사용하기 불편하고 음료 맛을 떨어트린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된 것이다.

일회용 종이컵 관련 규제도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환경부에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면서 세척을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일부 매장에서는 세척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일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발표했다. 식품접객업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와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등 계도로 운영해 온 품목이 대상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환경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줄이는 효과와 비교해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 비판도

환경부는 우선 편의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닐봉투의 경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품 사용이 잘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씨스페이스24)가 올해 상반기 사용한 봉투 중 생분해성 봉투가 70%를 차지한다. 이외 종량제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체품 품질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게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계도 종료 시점은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점, 해외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다회용컵 사용 권장‧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플라스틱 빨대의 각종 대체품 개발‧도입 시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효과성 또한 아직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이컵 또한 머그잔 대체 시 피크타임 추가 인력 확보 부담, 고객 불만이나 분쟁 등 가맹점 현장의 부담도 매우 컸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규제를 통해 시행하려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철회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일회용품 관리를 자발적인 협약과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식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폐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만 더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