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행권이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에 4,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1인당 최대 300만원, 평균 85만원 가량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2조원+α’ 민생금융지원안 발표… 개인사업자 차주에 1.6조원 캐시백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은행권은 지난달 말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국내 20개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우선 18개 은행이 총 2조원을 부담하기로 뜻을 모았다. 분담금은 각사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 등 2곳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약속했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기본원칙 하에 추진됐다”면서 “금번에 모아진 ‘2조원+α’의 지원액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2조원의 재원 중 1조 6,000억원이 공통 프로그램에, 4,000억원은 자율프로그램에 활용된다. 

공통프로그램의 경우, 은행권이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컨대, 한 소상공인이 대출금 3억원을 연 5%의 금리로 받아 지난 20일 기준 1년간 이자를 납부했다면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내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의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지원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 등으로 조정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은행권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회적 정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금리 연 4% 넘는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은행권은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의 이자캐시백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캐시백을 한 뒤 남은 재원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취약계층도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지원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 측은 밝혔다.  

은행연합회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은행권의 집행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소 내년 3월까지 약 50%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무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 기준을 정한 배경에 대해선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할 시, 5대 은행 기준으로 한 곳당 2,000억원~3,000억원대 수준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전무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으로 각사의 건전성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추가적인 상생 지원 수립 계획에 관련해선 “현재로선 추가적인 계획은 언급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캐시백 지원은 각 차주의 별도 신청 없이, 각 은행의 직접 안내로 진행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 사칭, 지원 프로그램 알선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고금리기조 수혜로 순이익이 급증하는 수혜를 누리면서 상생금융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자부담 증가로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짚으며 은행권에 상생금융 동참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 2월 취약차주에 3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최근에 다시 압박을 받아야 했다. 지난 10월 말 은행권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 이후, 다시 상생금융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횡재세 입법 논의로 압박에 나섰고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자부담 경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서둘러 2차 상생방안을 논의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