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네 가지 경제운용 기조에 따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꾸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엔 주류 산업과 플랫폼 산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 “불공정한 관행 혁파하겠다”

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 및 제도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주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엔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와 주세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운영시간‧최소면적 등 과도한 자영업 영업규제 완화 △디지털헬스케어‧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를 방지하겠다고도 전했다. 최근 논란에 올랐던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부문에서는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에 가맹 필수품목 추가 △계약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우선 연동 확산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 조달 참여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특정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해당 품목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해주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의 상향(연 2,000만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 공헌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