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속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국고보조금 △지방재정 △기회발전특구 △특별자치도 순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및 입법 현황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1회차로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또 2회차는 ‘지방소멸 시대의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3회차는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대응’, 4회차는 ‘기회발전특구와 지방재정’, 마지막으로 5회차에선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내건 공약 중 하나인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지난해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진행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엔 ‘분권형·지방주도형’ 4대 특구인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를 도입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해 20년간 각자 수립되던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했다.

지방시대 정책 과제 실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