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PF 리스크 대책에 대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는 부동산PF 리스크가 건설업계 및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태영건설발(發) 부동산PF 리스크가 예외적 상황이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이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연쇄적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 및 분양자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부채‧부실로 자금 조달 여력마저 악화된 상황은 향후 경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심각한 지방 건설사 상황과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합건설사의 폐업 건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작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라며 “여기에 외부감사를 받는 건설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144.6%로, 전체 외부감사 기업의 부채비율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건설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로 소위 좀비 기업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건설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나타나고 있고 월 1~2건 수준이던 건설사 부도업체 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미분양 가구 1만465가구 중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방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증가… 청약시장 양극화도 심각 

실제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월별 법인회생사건 공고 목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진 건설사는 작년 8월 5곳에서 같은해 12월 11곳으로 증가했다.

작년 12월 기준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건설사 11곳에는 경남 창원 중견건설사 남명건설, 광주지역 토건업체 해광건설, 전남지역 중견건설사 거송건설 등 지방 중견급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최근에는 울산지역 1위 중견건설사 부강종합건설과 2위 업체인 세경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강종합건설과 세경토건 역시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에 대한 미분양 우려로 인해 지방 및 서울‧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최근 집계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순위 내 청약접수 건수는 총 66만3,068건으로 2022년 41만4,652건 대비 60% 급증했다. 이에 반해 작년 지방 순위 내 청약접수 건수는 46만5,472건으로 2022년 60만6,850건에 비해 23% 감소했다.

특히 작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 30%, 서울 24%로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년 만에 30만6,471명 증가한 규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다르게 서울‧수도권 지역은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 흐름은 올해 분양시장으로도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