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추진” 

서유석 회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보다 한국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저평가돼 있는 현상을 일컫는 때 쓰인다. 주요 원인으로는 미흡한 주주환원책,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 국내 주식 시장에 신뢰 부족 등 거론돼 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국내 자본시장의 오래된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규제 개혁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서유석 회장은 윤 대통령이 신년 증시 개장식과 제4차민생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언급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협회도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연금시장의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OECD 최하위권”이라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서 회장은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진출 지원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및 신규 유형 도입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채권투자 장려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 회장은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할 시기”라며 “그래야 예금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에 환류되고, 국민의 자산관리도 다양화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업계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증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선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필요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운용 부문과 관련해 공모펀드 경쟁력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추진 △외화 MMF Line-up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핵심 과제로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강조 

끝으로 서 회장은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거듭 강조했다. 서 회장은 “올해 쉽지 않은 영업 환경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계를 짓누른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 등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면서 논란 대상으로 떠오른 ELS(주가연계증권) 이슈도 짚었다. 홍콩H지수 ELS는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사 등 해당 상품 판매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어 업계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번 사태 여파로 ELS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 그는 “최대한 위축 규모를 막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회장은 “지난 한 해는 시장과 산업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이 많았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부통제 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사와 임원의 내부통제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금융사 대표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타업권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 회장은 올해로 취임 2년차에 맞이했다. 그가 국내 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을 찾고 주요 추진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