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사 10곳 법정관리 신청
자금 부족으로 중도금 이자 미납 건설사도 등장

이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작년 12월과 같은 10곳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이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작년 12월과 같은 10곳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초부터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시공권을 포기하거나 중도금 이자를 미납한 건설사까지 등장해서다. 

26일 법원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1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건설사 10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울산 지역 1‧2위 건설사인 부강종합건설과 세경토건이 연이어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해광건설과 거송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악화되자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자금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2023년 기준) 중견건설사 우미건설 계열사 심우건설은 지난 19일 ‘인천가정2지구 우미린B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계약해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심우건설은 인‧허가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상으로도 사업성 부족에 따라 인‧허가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말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주택통계에 의하면 작년 11월말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553호로 2022년 11월말 29만4,471호 대비 36.9% 감소했다. 정비사업 등이 활발했던 수도권 또한 지난해 1~11월 누적 인‧허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28.3% 감소한 11만9,959호에 그쳤다.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피해도 잇달아 일어났다. 올해 3월 준공 예정이었던 전북 익산시 중앙동 민간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은센텀시티’를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하고 계약자 126명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HUG에 따르면 ‘유은센텀시티’는 10년 민간 장기 임대아파트‧오피스텔로 지하 1층~지상 21층, 1개 동 규모다. 지난 2020년 아파트 136가구 가운데 129가구가 임대 분양을 완료했다. 단지의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약 1억원 수준이며 ‘더유은’이 사업을 시행했고 계열사인 송원건설과 계원토건이 시공을 담당했다.

또한 올해 중순경 한국건설은 광주 지역 오피스텔을 포함한 사업장 4곳에서 중도금 이자 5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이자 납부 독촉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만약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입주예정자가 이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건설은 이전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해당 사업장 입주예정자를 모집한 바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국토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동구 등 총 5곳 1,736세대이며 한국건설이 임대 중인 공동주택은 북구 등 총 3곳, 974세대다. 아울러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한국건설이 시공한 일반건축물은 남구 등 총 14곳, 54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등 포함한 전체 피해대상은 3,254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과정에서 정부는 PF 리스크, 유동성 위기 등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며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 하나하나마다 협력업체 수십 여개가 연관돼 있어 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그 피해는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경남 등 일부 지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도 더 이상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건설업 전반에 퍼진 위기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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