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과업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관련한 자발적 협약을 갱신‧확대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환경부가 본격적으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는 모양새다.
◇ 환경부‧식품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지난 25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부처 관계자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젤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할리스 △탐앤탐스 △이디야 △파스쿠찌 등 17개 커피전문점,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5개 패스트푸드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2개 제과업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다회용품 및 종이 빨대 등 대체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여기엔 앞서 계도기간 연장 조치로 논란에 올랐던 ‘플라스틱 빨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그간 일부 매장들은 플라스틱 빨대만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규제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대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해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행동유도(넛지)형 감량 운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주도의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플라스틱 빨대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본래 지난해 11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현장 애로사항 등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용이 아예 금지될 예정이었던 ‘플라스틱 빨대’ 관련 정책도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 후속 조치… 남은 과제는?
환경부는 지난해 말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직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책 완화로 인한 혼란 가중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를 대비해 종이 빨대를 생산하던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종이 빨대 가격이 2~3배가량 비싼 탓에 일회용품 정책 완화가 발표되자마자 외식업체들이 종이 빨대에 대해 반품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한 바 없고, 플라스틱 감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를 유지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철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계도기간에는 종이 빨대를 매장에 잘 비치되도록 해 손쉽게 사용하는 등 관련 수요가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앞으로 종이 빨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외에도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 소상공인까지 종이 빨대 사용을 확장하는 부분은 환경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계도기간 종료 예정일 전 미리 종이 빨대로 바꿔뒀던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에서 계도기간 연장 발표 이후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간 경우가 일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협약엔 종이 빨대 사용 활성화 대책 외에도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협약 참여업체들이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 및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먼저 종이컵이나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 이용 시 음료 가격 할인 등의 혜택도 지속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 매장 내 회수된 일회용 컵 등을 분리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