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지난해 폐업한 건설사 수가 2,000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 건설업의 임금체불 규모는 4,000억원대를 넘어서면서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 건설사 수는 2006년 이래 최대치인 1,94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업체 8만4,000개 중 건설사 폐업률은 2.31%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전체 건설사의 폐업률은 2.01%를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20년 1.70%로 낮아진 뒤 2021년 1.78%, 2022년 1.78%로 1%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2.31%까지 치솟았다.  

건설경기 및 업계 동향도 불안한 상황이다. 건설수주는 지난 2022년 216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작년 175조원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국 미분양주택수는 작년 11월 5만8,000호까지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 6만2,000호를 기록하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건설사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지난 2020년 15.8%에서 2022년 18.7%로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채무 관련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 속한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폐업률이 늘어난 이유로 2022년 9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본격화 된 PF시장 자금경색, 공사비 상승, 미분양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건설업계 내 임금체불액은 총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9.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3,168억원 규모였던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2020년 2,779억원, 2021년 2,615억원, 2022년 2,925억원으로 비교적 변동이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4,363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금 경시 문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건설업계 전반에 불황의 조짐이 나타나자 지난 6일 오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 수장은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 신축 소형주택의 세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의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다”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할 예정”이라며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