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세계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의 4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올해 해외 협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양자·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목표”… 글로벌 연구 환경 전폭 지원

먼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전략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도 강화한다.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는 지난해 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조8,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지난해 2,164억원 규모에서 올해 2,702억원 규모로 늘린다.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도 기존 50%에서 60%로 늘렸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 1,200여개를 통합·개편하는 등 제도 전반을 바꿀 계획이다.

◇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양자·AI·우주 등 첨단 기술 연구 지원 강화

두 번째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전략은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를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에서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올해 하반기 개시한다. 또한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100m→100km) 기술 시연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를 추진한다.

AI분야에서는 거짓답변과 편향성 등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58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도 하반기 내에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의 공동연구에 올해 15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인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분야도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선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국산장비 실증 등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도 4,7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특히 우주분야에서는 올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한다는 목표다.

한계도전 R&D,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기술’도 연구도 활성화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는 오는 2028년까지 490억원을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도 선정·운영한다.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도 오는 4월부터 착수한다. 이밖에도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한다.  

◇ “AI‧디지털 대전환 선도해 일자리·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세 번째 전략은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전략이다. AI 공존시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한다.

우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에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신시장 창출 및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한다.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도 추진한다. 여기엔 올해 7,7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도 안착시킨다.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오는 3월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 17개 분야 52개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5월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전세계 28개국이 모여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한다.

◇ “국민이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 구축”… AI지역융합 및 통신시장 개선 추진

마지막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전략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국민 누구든, 지역 어디든 AI‧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한다.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충청‧강원‧호남‧영남)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 1,100억원이 지원되며 과제는 총 99개다.

이외에도 SW미래채움센터(13개),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전면 개편한다.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통신시장의 과점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한다.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된다. 4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도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디지털 신기술(AI, 지능형 CCTV 등)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도 구축한다. 사이버 스파이더 구축에는 올해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겠다”며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