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쌀 생산량과 비교해 쌀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쌀값이 폭락하는 등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쌀 생산을 줄이고 전략 작물을 채우는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 “‘구조적 공급 과잉’ 인식 공유… 재배 줄여 수급 안정시킬 것”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세종시 소재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쌀전업농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등)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000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쌀 적정생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ha을 감축한다. 여기에 더해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목표면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한 목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결의대회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단체는 하계 조사료 9,000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 선제적 수급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써, 올해 수확기 수급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대책인 만큼 유관 기관이 협력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정부는 종자공급‧기술지원‧안정적 판로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