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혼인 건수와 함께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UN은 인구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6년부터 일본을 넘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62년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 혼인 건수, 3년째 20만명 밑돌아… 출생아 수는 10년 새 ‘반토막’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 기준 혼인 건수는 19만3,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0%(2,000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이후로 연속 감소하던 혼인 건수가 반등한 것은 12년 만이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졌던 혼인들이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이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혼인 건수는 지난 2021년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로 3년 연속 19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감소폭도 크다. 지난 2013년 32만2,800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이후 2014년 전년대비 5.4% 줄어드는 등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에는 전년대비 10.7%, 2021년엔 9.8% 하락했는데, 이후 회복세는 더딘 모양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로 전년과 비교해 0.3세 늘어났다. 여자의 경우는 31.5세로 같은 기간 0.2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각각 상승했다.

출생아 수도 지속 감소 중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늘어난 해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2012년이므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감소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3만8,420명을 기록한 출생아 수는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후 △2016년 40만6,243명(7.3%↓) △2017년 35만7,771명(11.9%↓) △2018년 32만6,822명(8.7%↓)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 “저출생 정책, 실효성 높여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 고령화의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하면 저출생이 70%, 기대수명 연장이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저출생의 원인에 대해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청년 △경쟁압력 △불안 등의 키워드로 압축된다”면서 “개인단위 미시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저출생과 연관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한국갤럽이 전국 25~39세 미혼자 및 무자녀인 기혼자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KDI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이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0~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생 대책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29.2%) △교육비 등 양육 비용 부담(27.5%) 등이 지목됐다. 이외 △주거비 부담(16.9%) △일‧가정 양립 어려움(16.7%) △고용 불안정성(6.8%)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저출생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실질)은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2050년대에 평균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이하림 조사역과 황인도 실장은 “2006년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출산율이 2022년 사상 최저치인 0.78로 하락한 데 이어 2023년에도 더욱 하락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에 관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KDI경제정보센터 조사 결과, 국민들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 전환 노력(32.6%)과 함께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 민‧관 협력을 강화(23.2%)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한편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출산장려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46.8%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외 △무자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불평등 발생(27.2%) △기업 재정 부담 증가(25.3%) 등의 응답이 나타나 정부의 정책 고민이 여러 방면으로 이뤄져야 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