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현행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 항목이 확대되면, 2016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수입은 48조3,489억이고 지출은 45조8,265억으로 2조2,224억 당기 흑자를 기록해 누적 준비금은 10조7,427억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 병실료 확대 등 건강보험 급여 항복을 계속 늘리고 있어 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에는 1321억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2016년부터는 약 1조5,000억여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적자규모는 계속 늘어 2018년에는 적자가 연간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누적 준비금도 2015년 정점을 찍은 후 점점 줄어 2018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으로 급감한다.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도 2014년 23.4%에서 점점 줄어 2016년에는 16.5%, 2018년 8.9%로 법정 최소기준인 5%에 근접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적립금 활용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립금 감소와 적자 해소 방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