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와 성장위주의 재정·통화 정책을 예고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유하며,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를 거울삼아 한국 내수 경기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극도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무역흑자 등 현재 나타나는 거시 경제 불균형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발생했던 일” 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해 규제 개혁, 금리인하, 추경 편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엔 다소간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장론자로 알려진 최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기준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한은은 그간 내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인하보다는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국민 개개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결국 전·월세 값이 올라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본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최 후보자는 DTI와 LTV 규제 완화를 공식화 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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