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빗대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엄청난 특혜”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보상·배상 문제를 설명하는 도중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 속하지만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엄청난 특혜”라고 말했다.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보상·배상액) 전액을 대납한 뒤 나중에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주 정책위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월호 재단과 기념관 설립,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의 기본체계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생각을 전했다. 그는 “국가가 먼저 배상해 준 뒤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소송절차도 법원에 가서 받는 절차보다 훨씬 간편한 특례 절차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만 해도 특혜성이 있다”면서 “새로운 손해배상 체계가 처음 생기는 것인데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냐”고 반문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폐, 반사회적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의사자와 관련한 부분, 치료와 지원, 그리고 추모공원은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 대부분 설립됐다”면서 “억측을 통해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의 주된 내용인 진상 규명,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주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유가족들은 공식적으로 대학 입학 특례, 의사자 지정 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천안함 때보다 많이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바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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