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신승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셜(PF) 사업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9년간 66여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PF사업 총손실액이 2,558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9년간 66여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5개 PF사 대표이사가 모조리 LH 임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LH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사업은 총 23개이고, 이들 중 현재 진행중에 있는 PF사업은 총 8개다.

LH의 PF회사들 중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적자를 기록해 현재까지 1조원의 적자를 누적했고, 현재 남은 8개의 사업 외에 LH가 최근 포기한 비채누리까지 합한 LH의 총누적 손실액은 2,558억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의 PF회사들 중 7개 회사의 임직원들은 2006년부터 14년까지 총 9년간 66억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PF사업 적자현황과 임직원 성과급 비교>

(단위:억)

특히 현재까지의 누적적자가 1,200여억원 가까이 되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는 9년간 19억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으며, 이는 성과급을 지급해 온 7개의 PF사업들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액수다.

또한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LH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이 PF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했거나 현재까지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LH는 거의 매 사업에 다른 주주사들과의 갈등, 그로 인한 착공지연, 미분양으로 인한 수년간의 적자, 주변 상권에 대한 정보 등의 미숙지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며 “이는 명백한 모럴헤저드(Moral hazard)이다.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들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의원은 “공기관이 운영하는 회사의 장(長)으로 들어간 이상 책임있는 모습과 윤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소한의 미덕이다.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