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개최한 토론회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토론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1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이기는 혁신-새정치민주연합 혁신’ 토론회와 신정훈 의원의 ‘지방분권 개헌’토론회(지난 15일), 박영선 의원의 ‘재벌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토론회(지난 12일) 등이 진행된 바 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 지체될수록 국민·공무원의 새누리당 신뢰도↓

물론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가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9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새누리당의 개혁안과 연내 처리 등을 비판하기 바빴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우선 수렴’(사회적대타협기구)이라는 겉만 번듯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들의 연금개혁안은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개헌과 사자방 국조 등에 대해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새정치연합이 유독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얼까.

새정치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정치권에 정통한 인사들은 보고 있다.

이는 내년 2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새정치연합의 신 지도부와도 연관이 있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와 관련해 신 지도부를 꾸릴 가능성이 높은 세 후보(문재인·정세균·박지원 의원)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재협상을 가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2016년)을 앞둔 내년, 새정치연합이 재협상 등을 통해 최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미룬다면 새누리당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몰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이 선거준비 쪽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다는 풀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물거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바 있는 공무원연금이 물거품 될 경우,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꺼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당 전원 발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물거품 된다면 새누리당 현 의원들 역시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가뜩이나 새누리당은 ‘정윤회 문건 의혹’으로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르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무원들의 표는 새누리당을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17일 임시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부분 보이콧’을 선언하며 지체하는 양상을 보여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