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의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의료영리화를 비판했다.

이날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에서 수용하기로 발표한 114건의 규제완화 중 의료영리화 관련 내용이 만만치가 않다”며 “전방위적인 의료영리화 종합 세트로 ‘기요틴’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특별위원회는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완화해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말이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지 사실상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돈벌이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을 넘어 내년 상반기에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할 예정이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완전한 의료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특별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의당 특별 위원회는 이어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또한 연간 이용 환자 기준을 1,0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춰 설립 기준을 완화했고 기존에 의료기관에서만 관리, 보관해 왔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놨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총체적인 의료영리화 완결판”이라며 “여기에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더하면 맞춤형 의료영리화가 완성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정의당은 “실손의료보험 등 사보험이 더 활개를 칠 것이 뻔하다”며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수단이 서로 맞물리며 병원은 더욱 돈벌이에 매몰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돈 많은 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정부는 ‘기요틴’ 놀음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