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정치에 구태로 남아있는 고소고발의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국회차원의 방지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 무고를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고소한 국회의원을 무고로 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 의원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새정치연합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한 데 있다. 앞서 11일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