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 구축 사업은 정부3.0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적 활용가치가 높은 디지털 지식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은 올해 3월 산업부,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의 공모전 수상작, 공개작 1만8,706건을 DB화해 ‘창조경제타운’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아이디어 정보에 대한 검색 조회건수는 2만5,061건으로, 교통비·검색시간 등을 고려한 아이디어 정보검색의 기회비용 절감액은 1,126백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작의 도용·표절 등을 예방하는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디어 정보 검색에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13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모전 수상작, 공개작까지 확대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요구수준을 점진적으로 맞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와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제안자 및 공모전 출품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입수 및 검색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항목을 개설해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사전동의 항목에는 제안일, 공개일의 공지 효과 및 1년 이내 우선일을 소급 받아 특허출원이 가능함을 알리는 문구도 함께 명시될 예정이다.

현재, 아이디어 DB 1만7,750건 구축을 위한 ‘창업활성화 촉진 아이디어 DB 구축’ 과제는 조달입찰 공고 중에 있다.

특허청 및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되는 아이디어 DB에 대한 이용 활성화 노력을 통해 아이디어 도용·표절을 근절함과 동시에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