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곁가지 치는데만 5개월째… 검찰 ‘헛발질 수사’ 비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지난 3월 12일. 이완구 전 총리는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교롭게도 이완구 전 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날,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기업에 대한 사정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언론에선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비자금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의 칼날이 포스코 윗선을 넘어 정치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그만큼 ‘큰 건’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 시작은 요란했다. 베트남 건설현장 비자금 조성과 하청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해묵은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10여명을 구속됐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수사가 시작된 지 139일째(29일 현재), 포스코 수사는 말 그대로 ‘답보’ 상태다. 당초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정준양 전 회장은커녕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혐의 입증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되는 ‘망신’을 당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뼈아픈 비판이 나온다. 정동화 전 부회장처럼 수사의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는 것은 수사팀이 관련 증거 확보를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실제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영장기각 사유로 들었다.

◇ 동력잃은 포스코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사정이 이쯤되면서 사실상 포스코 수사에 대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잇단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기세가 꺾인 만큼 더 이상의 ‘돌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준양 전 회장이 이끌던 포스코 본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비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는 요원해진 상황이다. 벌써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포스코 수사가 ‘개인비리’로 어영부영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최대 화두로 던지며 재계에 투자 등 지원을 요청한 만큼 더 이상의 수사 확대는 검찰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서도 ‘경제살리기’를 조건으로 경제인들의 사면과 기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마당에 포스코를 다시금 들쑤실 용기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포스코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포스코의 진정한 ‘쇄신’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데 있다. 포스코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는 철강시장의 불황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포스코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무리하게 방만경영을 해온 데 원인이 있다. 현재 포스코의 부실은 정준양 체제 당시, 전 정권 눈치보기 차원에서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 부은 탓이 크다. 부패하고 곪은 조직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면 새 살은 돋기 힘들다. 검찰이 포스코 수사를 명쾌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유다.

포스코를 비롯한 정재계는 검찰의 하반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겨진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검찰의 ‘묘안’이 나올 지, 아니면 검찰 안팎의 ‘잿빛전망’처럼 헛발질만 하다 끝낼 것인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만약 후자일 경우, 검찰은 비리 의혹의 ‘핵’은 고사하고, 곁가지만 치는 식의 헛발질만 했다는 비난은 물론,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포스코 수사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