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 6일 담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같은 날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 관련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 6일 담화가 한국경제가 성장 엔진이 둔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 평가한다”고 말을 시작했다.

천정배 의원은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해법에 대한 인식은 근본문제를 외면하거나 일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 공정한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재벌구조이다. 그러나 재벌 개혁은 언급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부문과 관련해서도 비판은 계속됐다. 천 의원은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중구조임에도 박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천 의원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사태의 핵심 역시 공공부문의 부패문제였다.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 공공부문 개혁은 공염불이란 것이다.
 
그는 “금융 개혁에서도 핵심 사안인 모피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금융부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인 모피아라는 암덩어리를 놔둔 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재도약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원한다면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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