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및 적용방식 등을 국회가 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권한을 내려놓고 획정위에 일임한다는 취지다.

이에 19일 심상정 대표는 대표단-의원단 긴급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정의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비록 공직선거법에 지역선거구 총 수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그리고 선출방식의 결정은 양보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야간사는 이번 결정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현행 지역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기계적으로 짜 맞추는 일 뿐이다. 더욱이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양당의 절충안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심 대표는 “말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정치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는 매번 시간을 끌다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밀실에서 선거구 수를 조정한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꿰어 맞추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만 수정해왔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축소로 귀결될 것이 우려되는 결정부터 내린 것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이미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8월말까지 선거제도, 선거구획정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저는 양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오는 20일 선거구획정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정개특위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양당의 합의를 재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또 저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 3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책임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3당 대표 회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