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개특위 정회 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정해놓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위에 양당 간사가 넘기는 것은 월권이며 법률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정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 사항을 빨리 넘겨야 한다는 양당의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의석비율을 빼고 정수만 못 박아서 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아무것도 넘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300인을 정해서 넘겨주려면 구체적인 비율과 기준을 정해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지역구 보전 및 비례대표 축소?

앞서 지난 18일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정하지 않은 채 선거구 획정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획정위가 의석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사항을 밝히고, 이 같은 위임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핵심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유지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구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방의 지역구를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로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결국 새정치연합의 속내도 지역구를 늘리는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역적 기반인 호남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정치연합도 결국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에 전권을 위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에도 의혹의 시선이 짙다. 아무리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획정위원들 모두 여야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 입맛대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장외 대리전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심 의원도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야 간사의 말대로라면, 선거구 획정위에서 기준에 따라 지역구를 배분하고 남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하자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비례대표의석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가 축소되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