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협박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대타협이 결렬된다면 정부 뜻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라고 말을 시작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저희 판단에도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은 일정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노동계는 취업규칙에 노동유연화 방식에 관해서는 방어, 임금피크제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런데 난데없는 최경환 부총리의 이런 살얼음 같은 협박 발언은 결코 노동시장에 좋은 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보겠다 어떻게 됐는가”라고 반문한 뒤 “채용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 미만인 곳이 74%이다.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이미 있는 청년의무고용비율 3%도 못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개혁’을 박근혜 정부는 간간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무식의 소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독일은 우리와 다르다. 대표적으로 촘촘한 복지망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받쳐있다. 하르츠개혁의 본질은 노동유연화가 아니라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그는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것이 노동개혁에 강제 동원된 공공기관의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마구잡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재앙을 일으킬 뿐이다. 단시간에 해보려는 정부의 일자리창출은 이루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