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후 원내대표.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노사정 잠정 합의와 관련해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정진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문을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여전히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며 “노사 간 갈등은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고 무겁게 말을 시작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에 국민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래 가장 불공정합 합의이자, 졸속 합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로 하여금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길을 열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서 정부가 그 동안 입이 닳도록 내세웠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게 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는 정부 주장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서라도 계약직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 가운데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럴 때 쓰는 말이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아니겠는가. 머지않아 청년들이 뛰어들 미래 노동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는 겨우 한다는 것이 펀드 조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합의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는 각오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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