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감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10일 오후 4시에 열 예정이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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