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구조적 문제, 사법시험 존치가 답”

▲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 기자회견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의 로스쿨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로스쿨 제도 개선과 사법시험 존치 당위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오신환 의원은 “새정치연합 4선의원이 자녀의 로스쿨 졸업시험 합격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로스쿨을 준비하는 한 여성이 천문학적인 학비를 마련하고자 성매매에 빠진 소식을 접하면서 비분강개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입을 열었다.

특히 오 의원은 “(아들 뿐만 아니라) 인하대 로스쿨에 다닌 신기남 의원 딸과 관련된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신기남 의원은 사법시험이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라며 꾸준히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사법시험은 내 자식들이 변호사가 되기에는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연이어 터지는 로스쿨 청탁은 한 개인의 공인 의식과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게 오 의원의 생각이다.

▲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 신기남 의원의 과거 트윗내용 <자료제공=오신환 의원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손쉽게 출세와 고수입을 보장받고, 소위 ‘흙수저’라 불리는 국민들은 언감생심, 로스쿨 진학의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로스쿨에서 비롯된 부정과 부패들이 얼마나 더 밝혀지고, 가난한 삶속에서도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들의 꿈이 얼마나 더 밟히고, 짓이겨져야 로스쿨제도 개선에 나설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오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국회에 요청했다. 첫 째는 신기남 의원의 대국민 사죄이고 그 다음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사법시험 병행 존치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다.

오 의원은 “일부 야당의원들은 의견수렴을 이유로 사시존치 법안에 대한 추가 공청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방해하고,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을 자신들의 권력세습, 돈과 지위세습용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이룩하고,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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