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가스공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면서 허술한 관리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 수급자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최소 8만 명의 사람이 부당 할인 혜택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간 가스공사가 방만 경영으로 뭇매를 맞아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예산 낭비 실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할 전망이다.

◇ '부정수급자 조사 소홀'로 예산 낭비 '심각'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이 같은 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정 수급자 실태조사'를 지난해 건너뛴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태 조사 소홀로 최소 8만 명이 부당한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가스공사의 허술한 관리로 낭비된 예산은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가스공사가 부정 수급액을 환수해야 되자 민간 도시가스 회사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기업들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반발하자 나중에 분담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사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가스공사의 허술한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관리 부실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격 상실자에게 2년간 11억3,000만원의 가스요금을 부당하게 할인 해 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전하진 새누리당 위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사망자 4만1,000명과 감면자격 상실자 2만7,000명 등에게 2010년 3억9,000만원, 2011년 7억4,000만원을 과다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전 의원은 “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단계"라며 "현업 부서에서 해명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자 실태 조사가 소홀했던 이유에 대해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민간 도시가스업체에 부정 수급액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또 다시 허술한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막대한 혈세를 부었다가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면서 뭇매를 맞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