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동반성장위원 자격으로 어제(16일) 콘레드서울에서 진행된 동반성장위원회 5주년 행사 및 제 38차 동반성장위원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년 제 5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안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안, 동반성장지수 공표 제외 요청건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먼저 2015년 제 5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건에는 계란도매업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심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내용인즉 대기업의 경우 비등급란 취급을 중단, 등급란만 취급할 것이며, 기존 진입 대기업의 사업 축소는 물론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 기준 개정안건에 대해서는 등급 강등을 관련해서 회의가 진행됐다. 기존 지수 운용기준 14조 3항은 ‘관련 처분기관(공정위, 산업부, 중기청등)의 제재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였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관련 처분기관(공정위, 산업부, 중기청등)이 소관 법규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평가대상 기업의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경우’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등급 강등 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엄정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내년 발표부터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다음카카오가 포함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인터넷 포탈 및 대형 쇼핑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 관련 기업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평가 방법이 일반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경영여건 악화 및 매각 등의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홈플러스를 평가지수 공표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검토됐다.